검사·검사

김상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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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2건+16%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1%
협박
평균 1년
1건-17%
폭행상해
평균 3년
1건+1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3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2(29%)
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폭행상해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사기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2020-11-26·사기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정146·울산지방법원·2020-09-10·상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공무집행방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협박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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