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사기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2년 6월, 피고인B: 징역 1년 6월, 피고인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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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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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B는 회사 자금과 분양계약 업무를, 피고인C는 건축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D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았습니다.
  • 사업에 쓸 자기 자금이 거의 없어 대출과 사채에 의존하던 중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공사대금 지급과 추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관할 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아파트 31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특히 2013년 11월경부터는 분양대금을 받아도 계약자들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세 사람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계약자 11명에게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D는 사업의 자금 사정과 분양 위험을 알면서 분양 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권유해, 일부 분양대금을 받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2월 돈을 더 빌려주지 않겠다는 사업 관계자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외국인 입주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주차장 출입구를 약 1시간 막게 했고, 상대방은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 5,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분양승인 없이 아파트를 공급한 주택법 위반과, 분양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계약자 11명에게서 14억 원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숙소 운영에 지장을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은 공갈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D는 분양을 도와 사기를 돕고 승인 없는 분양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일부 범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들은 자기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과 사채로 사업을 이어갔고, 2013년 11월경에는 큰 규모의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심해졌습니다. 공사대금과 기존 채무도 해결하기 어려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B·C는 계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분양대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업 형편과 계약 진행 경위를 근거로 세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여러 세대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승인 없는 분양에 대한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D는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을 알면서도 분양 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권유해, 다른 피고인들이 계약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일을 쉽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5,000만 원을 요구한 뒤 실제로 출입구를 막아 외국인 입주자들의 출입을 방해했고, 상대방이 사업상 손해를 걱정해 돈을 건넨 점을 들어 단순한 대여 요청이 아니라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승인 없이 분양계약을 맺은 것뿐 아니라, 이미 분양과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자금 상황에서 계약자들에게서 큰돈을 받은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자금난, 분양 진행 방식, 출입구를 막아 돈을 받은 경위를 살펴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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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7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3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8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14.0억원 vs 3.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4.7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1.1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7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62.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61.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춘천지방법원·201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18.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4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34.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억원 · 비교 8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분양승인 없이 31세대를 분양
  • 분양대금 합계 14억 원 편취 또는 방조
  •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하고 5,000만 원을 갈취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7건
  •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임대료 지급 및 경매 배당으로 일부 피해 회복
  • 피고인A는 200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B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C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D는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D의 이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267 가. 사기 2019고단4175(병합) 나. 공갈 다. 주택법위반 라. 사기방조 피 고 인1. 가.나.다. ****(가명) 남 60.생, 건설업 주거 **** 2. 가.다. ****(가명) 여 73.생, 이사 주거 **** 3. 가.다. ****(가명) 남 59.생, 무직 주거 **** 4. 다.라. ****(가명) 남 63.생, 관리소장 주거 **** 검 사신건호, 김상준(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6. - 2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백 소장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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