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0~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6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정환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17%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30%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2020고단508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1-28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9건)중간
-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2019고단5210 · 사기 · 2020-12-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가벼운 쪽
-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2020고단2761 · 사기 · 2020-12-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7건)중간
-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2017고단3267 · 사기 · 2020-11-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가벼운 쪽
-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2020고단1514 · 사기 · 2020-11-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피고인A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받고, 가족 명의 급여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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