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정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0~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6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정환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17%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30%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9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14%
43%
2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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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7개월
4건-1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1건+25%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3(43%)벌금1(14%)무죄1(14%)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사기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20고단2761·울산지방법원·2020-12-24·사기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00만원
2020고단2955·울산지방법원·2020-11-26·사기

피고인A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받고, 가족 명의 급여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2020-11-26·사기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사기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사기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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