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4 사기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 시행·분양 사업을 하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3명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5차례에 걸쳐 모두 3억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 가운데 한 투자자에게는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 원을 넣으면 6개월 뒤 원금과 수익을 합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사업은 외부에서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에 크게 의존했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자금 사정이 나빴습니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사업에서 얻기 어려워, 뒤에 들어오는 투자금이나 분양대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B와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C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필요한 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 109명에게 396차례에 걸쳐 약 111억 6,7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D도 같은 기간 별도로 투자자 62명에게 184차례에 걸쳐 약 64억 9,900만 원을 모집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투자자 3명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는 허가 없이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사업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투자금을 받았는지, 또 필요한 절차 없이 투자금을 모집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D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에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공사와 다른 사업의 비용을 외부 투자금·대출금·차입금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 분양대금 일부를 대출이자나 다른 사업에 사용했고, 공사비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다시 회사 운영에 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상 약속한 기간 안에 투자원금과 높은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은 사업 자체에서 얻는 이익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들어오는 투자금이나 분양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큰돈을 모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유사수신을 주도한 피고인C의 모집액과 투자자 수가 많았고, 상당한 돈이 반환되지 않은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의 반성, 가담 정도, 전력, 일부 투자자의 처벌 의사 등도 각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으고, 법정 절차 없이 대규모로 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금 지급이 어려운 사정과 모집 규모·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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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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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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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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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양형 인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고 실행을 지휘함
- 수신액이 다액임
- 투자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음
- 일부 수신액이 반환되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대표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일부 투자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실질과 방프리가 사업에 투자함
- 일부 피고인은 초범 또는 이종 벌금 전력만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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