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55 사기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1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무죄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A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과 연체가 쌓인 상황에서도 해외 유학을 주선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 2014년 9월과 10월, 피고인A는 피해자 두 명의 아들을 캐나다 어학연수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각각 약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7월에는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 캐나다에서 8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게 해주겠다며 약 862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캐나다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해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필리핀 어학연수와 캐나다 유학 비용이라며 약 3,146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6년 2월에는 미국 유학 준비를 대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약 2,414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약속한 유학비용에 쓰지 않고 채무를 갚거나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등록금을 낸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입학허가서를 위조하는 등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학원 운영자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자녀의 캐나다·필리핀·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유학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받을 당시 유학원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A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빚과 연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등록금이나 연수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학원 운영비로 썼습니다.
- 당시 형편으로는 약속한 시기에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유학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공하거나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도 확인됐습니다.
- 피해가 장기간 여러 사람에게 발생했고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었으며, 판결 당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가 갚힌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유학원을 운영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서류와 거짓 진행 설명,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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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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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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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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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
- 피해액 1억 원 초과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 이□□에게 일부 피해 변제
- 피해자 이□□, 김○○, 김○○○의 일부 책임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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