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55, 5728(병합) 사기 피 고 인○○○ 검 사유○○(기소), 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 ○○○○ ○○○ ○○○○○○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에서, 피해자 이○○의 아들인 이○○에게 “캐나다 ○ ○○대학 ○○○과를 1년치 등록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서 2016. 9.경부터 학교에 입학등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캐나다 ○○○대학 등록금을 입금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문제메시지를 보냈고, 입학허가서도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 2 - 돈을 받더라도 위 이○○을 캐나다 ○○○대학 ○○○과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1년 치 등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728]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 ○○ ○○○로 ○○길 ○○에서 ‘○○○○ ○○○’라는 상호로 유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학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2. 7. 26.경 ○○○○○○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27.경 ○○○○○○○○○○체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5. 14.경 ○○○○ ○○○○○○로부터 4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8. 19.까지, 2014. 7. 2.부터 2014. 7. 14까 지, 2014. 8. 2.부터 2014. 8. 22.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 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6. 14.까지, 2013. 7. 2.부터 2013. 8. 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5. 3.부터 2013. 5. 14.까지, 2013. 6. 4.부터 2013. 7. 19.까지, 2013. 7. 2.부터 2013. 7. 22.까지, 2013. 8. 2.부터 2013. 8. 1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5. 3.부터 2013. 5. 14. 까지, 2013. 7. 2.부터 2013. 8. 9.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 - 3 - 에 대출금상환을 제때하지 못하여 2014. 4. 9.부터 2014. 4. 11.까지 연체가 발생하였 으며, 이에 ○○○○○○○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2014. 4. 15.경 최하위 등급인 10등 급(국민전체의 하위 약 1% 미만)이 되었다가 2014. 7. 31.부터 2016. 8. 30.까지 8등급 (국민 전체의 하위 약 10% 미만) 또는 9등급(국민 전체의 하위 약 5% 미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 ○○○’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 이 위 사무실 운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 약 2,000만 원, 대부업체 로부터 약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고, ○○카드, ○○카드, ○○카드 를 각 사용한 것에 대한 각 카드대금 결제를 계속 해야 하였으며, 김○○ 명의를 사용 하는 사채업자에게 1,300만 원의 사채를 빌린 것을 상환하여야 하였고 다른 유학생의 학비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 외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 에 피해자 김○○○로부터 해외유학(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캐나다 어학연수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캐나다 유학(어학연수)을 가게 해주겠으니, 그 비용 1,6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 ○○○’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9. 18. 2,173,300원, 2014. 10. 2.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 ○○○’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 서 피해자 이○○로부터 해외유학(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캐나다 어학연수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이 캐나다 유학(어학연수)을 가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 1,6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 - 4 -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위 ‘○○○○ ○○○’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9. 22. 2,173,300원, 2014. 10. 7. 13,826,800원, 합계 16,000,1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1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 ○○ ○○○○ ○○○ ○○○○○○ ○○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 김○○○, 이○ ○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이□□로부터 8개 월간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캐나다에서 8개월간의 어학연 수를 제대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캐나다에서 8 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 8,624,700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8개월간의 어학연수 비용 명목으로 ‘○○○○ ○○○’ 명의의 ○○은행 계좌로 8,62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24,7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제1항 기재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 김○○○, 이○○, 이□□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어서 피해자 이■■으로부터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에 대해 제대로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들에 대해 필리핀 어학연수 및 캐나다 유학을 보내주겠으니, 그 비용 31,458,840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 - 5 - 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2. 26.경 1,122,390원, 2016. 1. 5.경 23,136,450원, 2016. 1. 7.경 7,200,000원, 합계 31,458,8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458,8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 에서 위 김○○○, 이○○, 이□□, 이■■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박○○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 준비를 대행해주겠다며 피해자 로부터 그 어학연수비 등 유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아들에 대해 제대로 해외 유 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학대행을 할 테니, 해외유학 관련비용 24,141,700원을 보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해외 유학비 명목으로 24,14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41,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2016고단5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6 - 1. 증인 이○○, 김○○○, 이□□,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이□□, 이■■,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이메일(캐나다 연수비용 내역서 안내), 문자내역 출력물, 수사 보고(별건 고소인 이□□는 어학연수비용 및 등록금을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김○○○는 유학비용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고소인 제출 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이○○ 어학연수비 용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이○○ 및 별건 피해자들이 송 금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 자 신용등급 관련 확인 보고),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 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오○○ 연결계좌 조사), 수사보고(송금명의자 오□□ 전화수사), 수사보고(○○○○○○○○○ 담당자 전화수사), 수사보고(○○○○○○ 담당자 전화수사), 오○○ ○○○○ 약정서, 연체이력서 등, 수사보고(○○○○ ○○ ○○ 상담원 전화수사), 신용평가보고서, 진정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첨 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이○○, 김○○○, 이□□, 이■■, 박○○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유학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 유학원의 경영 상황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아 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받 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유학원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고지 - 7 - 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명 목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시기에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의뢰에 따른 유학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 류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 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8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이 1억 원이 넘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유학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유학 포기와 같은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이□□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김○○, 김○○○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 - 9 -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