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993 사기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윤성현(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 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1. 5.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 - 2 - 로에 있는 ****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08. 11. 25.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11. 27.경 위 ING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 으로 속은 위 ING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59,1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송부, 금융감독원 제공 A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서 등 첨부, 피의자의 우체국 보험청약서 2부 첨부, 피의자의 보험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병원진료기록부내역 등,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의무기록(차트), 요약, 각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별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이 사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