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영주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21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5%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2025고단2826 · 횡령 · 2026-04-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무거운 쪽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2025고단1772 · 특수상해 (흉기) · 2025-12-0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2025고단1586 · 절도 · 2025-10-24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가벼운 쪽
선불금 채무를 빌미로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고용·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함
2024고단2725 · 성매매처벌법 · 2025-05-02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
무거운 쪽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2024고단3168 · 사기 · 2025-04-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