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 C는 2017년 7월 결혼했다가 2025년 3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친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이다.
- 2025년 6월 26일 밤 10시 11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외부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C과 D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했다.
- 피고인은 C이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택시 뒤 약 15m 지점에 세워둔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올라타 택시의 열려 있던 우측 뒷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택시 운전기사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C과 D은 각각 폭행당했으며, 택시는 수리비 약 581만 5,163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과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욕하지 말라'고 만류한 행인 H(1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처 C와 전 장모 D이 재결합 논의차 왔다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 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C와 D을 폭행했으며, 택시를 약 581만원 상당 수리해야 할 정도로 부순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와 이를 만류하던 행인 H를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았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이 사건은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쌓인 감정이 차량을 이용한 보복성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 범죄로, 차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특수상해 등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이유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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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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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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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양형 인자
-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반성하는 점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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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재결합 하는 척 속여? ⋯전 부인·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남성2025-12-10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부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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