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5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월 19일 새벽, OO지역의 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서로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을 향해 미리 가지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 피해자B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리 소지한 약 15cm 길이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B의 오른쪽 종아리를 그었습니다.
- 피해자B는 오른쪽 다리에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B는 이에 맞서 철제 의자로 피고인A를 내리치고 눌렀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6월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와 커터칼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폭행을 막으려 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먼저 스프레이를 뿌렸고 이후 칼을 사용한 행위도 적극적인 공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먼저 피해자B의 눈에 스프레이를 뿌린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B가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했고 함께 넘어졌으며, 피고인A가 넘어진 상태에서 커터칼로 피해자B의 종아리를 그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런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A가 사용한 힘과 방법을 고려하면 칼을 사용한 행위가 단순히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동은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진 싸움 중 공격행위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내용은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A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먼저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피해자B의 다리를 그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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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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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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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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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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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양형 인자
-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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