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술을 마셨다.
- 피고인A가 평소 아이들과 관련해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해자B가 대답하지 않았고, 피고인A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를 냈다.
- 피고인A는 식탁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B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가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A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B를 벽 쪽으로 한 차례 밀쳤다.
- 이어 피고인A는 부엌칼을 들고 함께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B가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B와 합의한 뒤 피해자B가 일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소주병으로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감금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근거로 두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딸이 사건 직후 피해자B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 피해자B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소주병으로 맞았고, 화장실로 피하자 피고인A가 부엌칼을 들고 따라와 나가지 못하게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와 합의한 뒤 진술을 바꾸고 법정에서도 폭행과 칼을 이용한 위협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진술을 바꾼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살펴 그 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그 효자손에서는 피해자B의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소주병에서는 피해자B의 혈흔이 확인됐다.
- 법원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소주병과 부엌칼을 사용한 위험성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B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초기 진술과 신고 내용, 소주병의 혈흔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살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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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입힌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세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감금,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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