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6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B의 신체를 동의 없이 14회 촬영했습니다.
- 2018년 10월 피해자B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A는 성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 같은 날 피해자B가 사진을 지우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19년 2월에는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소주병과 물건 등을 이용해 피해자B를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19년 4월 11일 피고인A는 택시기사 피해자C를 폭행해 다치게 했고, 4월 26일에는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5km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D의 차량과 충돌, 피해자D를 다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일, 피해자B와 택시기사 피해자C를 폭행해 다치게 한 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피해자D를 다치게 한 일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진 촬영·전송과 폭행·상해, 특수상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범죄의 내용과 반복된 범행, 피해자들에게 생긴 피해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그 사진을 피해자B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가 사진을 지우려 하자 피고인A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행위와, 이후 다시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행위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D를 다치게 한 점, 택시기사 피해자C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교제 중인 사람을 몰래 촬영한 뒤 이별을 요구받자 사진을 보내고 폭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D와 합의한 점 등도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몰래 촬영·사진 전송, 연인에 대한 반복 폭행,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까지 여러 범행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음
-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
- 교제중인 피해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 결별 요구에 사진 전송 및 무차별 구타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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