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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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집회·시위(집시법)1건-8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벌금1(20%)기각1(20%)결과 미상1(20%)
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60만원
2014노3822·부산지방법원·2016-02-04·횡령·배임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09고단27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11-19·협박
피고인A가 등록 절차 없이 약 9,479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8고단236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05-13·집회·시위(집시법)
미신고 및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13회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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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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