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3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1월 30일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멘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4년 11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겼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전력이 있었고, 제안자 'B'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되묻는 등 사기 범행 가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 명의의 D, E, H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휴가비, 비행기 요금, 국경 통과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면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송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수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4,095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605,225,870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들어온 돈 중 자신의 몫인 약 4%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배상신청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프리카 서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입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605,225,87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4%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기망책, 송금·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 피고인A는 제안자 'B'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과거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력이 있었으며, 스스로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범행이 사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4%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수령·전달했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봤다.
- 피해자 수가 21명,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규모와 결과가 무겁다고 평가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각하).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 사기에서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만 한 사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수수료를 떼고 다른 계좌로 넘겨주는 행위는 범행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송금·전달 요청은 거절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자백
- 단순 가담(송금·전달책)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로맨스스캠' 송금책에 징역 3년 3개월 실형2024-04-22
해석·평가판사는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