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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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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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현금을 받아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속아 건넨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을 맡았습니다.
-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현금 234,728,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챙기고 나머지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 피해자B에게서 15,000,000원을 받으려 했지만, 현금을 받기 전에 경찰관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1년 12월에는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출력해 위조한 뒤 피해자C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고, 사기미수를 도운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한 문서 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대출상환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았거나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위조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면서, 하루에도 여러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나누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돈 전달 역할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일을 계속했고, 때로는 먼저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서로 다른 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아 현금 수거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그 경위와 사용 방식을 볼 때 신한카드 명의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주도자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었으며 피해 회복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현금을 거두고,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도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가담하고 서류의 위조 가능성도 감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양형 인자
-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
-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 초래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현금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범행 가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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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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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 넘게 전달한 현금수거책 여성 실형2022-05-02
해석·평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체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불신풍조를 만연시킨다고 지적하며, 수단적 역할에 그친 가담자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12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가족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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