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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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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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외선물,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은 총책, 부총책, 기망책, 자금세탁책,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사기 조직에서 범죄수익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상선과 공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년 5월경부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총 9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상선에게 전달했다.
- 또 다른 투자분석가를 사칭한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사기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및 인출·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얻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사기 조직은 수직적인 통솔 체계를 갖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안에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피해자 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이체받은 뒤 현금화했다.
-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피해 확산을 돕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조직의 범행 수법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에서 단순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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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양형 인자
- 투자사기조직에 가담하여 거액의 피해
-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잘못을 인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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