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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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2일,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현금 2,395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약속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가방을 가져가 다른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 같은 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피고인A는 건당 2만~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13장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거짓말로 피해자의 돈 2,395만 원을 받아 전달한 사기 혐의와, 보이스피싱에 쓰일 금융카드 13장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와 그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가방을 직접 가져가 조직원에게 전달했으므로, 사기 범행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어서, 피고인A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금 전달뿐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카드 13장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범죄가 더 퍼지도록 도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와 카드 전달 범죄가 함께 있다는 점, 사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살펴 징역 1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을 조직원에게 넘기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카드도 전달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현금 전달이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카드 전달로 범죄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
- 접근매체 전달로 범죄 확대재생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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