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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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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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2일,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현금 2,395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약속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가방을 가져가 다른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 같은 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피고인A는 건당 2만~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13장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거짓말로 피해자의 돈 2,395만 원을 받아 전달한 사기 혐의와, 보이스피싱에 쓰일 금융카드 13장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와 그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가방을 직접 가져가 조직원에게 전달했으므로, 사기 범행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어서, 피고인A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금 전달뿐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카드 13장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범죄가 더 퍼지도록 도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와 카드 전달 범죄가 함께 있다는 점, 사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살펴 징역 1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을 조직원에게 넘기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카드도 전달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현금 전달이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카드 전달로 범죄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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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6,845만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정1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3·1심·유죄 (형 선고)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1,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4,323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1,13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1,238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1,93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2,76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1,21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6,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7,2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95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39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
  • 접근매체 전달로 범죄 확대재생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일권(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B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 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과 공모하여, 위 D은 2016. 9. 1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 있는 G 앞에 현금 23,95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가자 이를 바로 수 - 2 - 거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D과 함께 택시에 탑승 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택시에 함 께 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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