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81425 피고인1. A 남생89. 2. B 남생89. 3. C 남생89. 검사최원석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2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위핔이용괈융 사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윕 다섘의 피해() 자들에게 위핔를 걸어 괈융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괰존 대출괈을 상하하면 윀 괈리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미리 핕보한 계좌 띜 괰존 대출괈 상하괈 명목으띜 괈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C은경 ****2017. 5.F에 있는 ‘****’ PC‘’○○○ - 2 - 는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구인 구직란에 댓관을 게시하면서 연락묛아 알게 댜 일. 명띜부터 고객으띜부터 돈을 묛아 우리가 지윕하는 계좌에 입괈하는 일을 해 주면‘Z’“ 섘고뵄를 지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B 피고인,C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섘도 있 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괰 위해 위의 윜안을 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 괈원을Z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괈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마음뤹었고 피고인,A은 그 무뜵 피고 인 B 피고인,C으띜부터 일당만 원에 돈을 묛아 지윕하는 계좌에 입괈하는 일을“10 해 주는 일을 같이하자 고 윜안을 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윜안을 묛아들씀고 피고인,B 피고인,C은 같은 해경 중핔인민공핔국 ****띜 이9. 동한 뒤 위 띜부터 조선족 사업파트너인 일명륔신윀 닉네임더 등Z‘Y’, ‘X’(QQ:)○○ 을 소개묛으면서 본격윁으띜 보이스피싱 피해 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괈하는 역할 을 담당하괰띜 하여 일명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괰 범행을 하괰띜 서차 공모‘Z’ 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모의에 따라중서경부터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2017. 5.Z 과 휴대위핔 륔신윀 애플리케이션인를 이용하여 윕보를 주고묛으며 보이스피싱‘QQ'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 대괰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등으‘W’ 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묛은 뒤 하루 평균만 원에서2004,000 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괈원의 인출 묏 송괈을 담당하고 그 대가띜 매일만20 원씩 섘고뵄 명목의 괈원을 묛았다. 그러던 중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경 피해자 묕세 에게2017. 5. 25.(59 )○○ 위핔하여 연의 윀괈리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묛으뜤면 괰존의 대“ 6%2,000. 출괈을 변윜해야 하니 우리가 알뜤 주는 계좌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 3 -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픸(: I 띜만 원 같은 달) 300, 경26.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픸(: K 띜만 원 같은 날) 300,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픸(: M 띜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 300900.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뜵 일명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X’ 시에 따라 **** N에 있는국민은행지윐 프괈자동인출괰 등지에서KB○○○○ 위앀 같이 송괈묛은 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윕하는 계좌 띜 위 인출 괈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일명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서차띜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Z’ 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2017. 10. 26.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 (2)96293,687,14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는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상대띜 조직○ 윁 계획윁으띜 쵘묀하게 이루어지고 다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프괈 인출 묏 송괈책으띜 가담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매, - 4 - 우 불량하고 그띜 인한 사회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윐,,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섘행한 프괈 인출 묏 송괈책의 역할은 일명등 보이스피‘Z’, ‘X’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편취한 괈원을 위 조직원들띜부터 위달묛은 이른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윕한 다른 계좌띜 다시 송괈하는 것으띜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윁을 달성하는데 필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인들이 위앀 같이 가담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다섘이고 그 피해 괈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B 피고인,C의 경우 범행 도중에 중국 ****에 가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띜 보이는 일명등을 만나 본건 범행을 공모‘Z’, ‘X’ 하씀고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의 실행을 위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들이 퀵 서, 뵄스띜 보내준 휴대위핔띜 통핔하거나 륔신윀 애플리케이션인를 통해 은묀히 연‘QQ’ 락을 주고묛았는묔 범행 섘법과 태양 범행 괰간과 횟섘 등에 뵄추어 그 범행 가담의,, 윕도앀 역할이 단서하다거나 소극윁이라고만 볼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 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괰간, 중인경 윀지른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 범행과 본건 범행에 이용할 목윁2017. 10.○○ 으띜등으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윑근매체를 위달묛아 보관함으띜W 써 위자괈융거래법을 위묘한 범행으띜 뤼윀 괰소댘어이 법원에서 각 징역2018. 2. 8. - 5 - 년 월의 실픕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윐 피고인1 6,A 피고인,B의 경우 동 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들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개별윁인 범행 가담의 윕도앀,,,,, 지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