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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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42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8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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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경 피고인B와 피고인C은 구인·구직 게시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옮기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A도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제안을 받고, 범행임을 알면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에 넣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범행을 논의했고, 세 피고인은 이후 메신저로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지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은행 근처에서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대가로 매일 일정한 돈을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2017년 5월 25일에도 한 피해자가 속아 돈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그중 일부를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범행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이어졌으며,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총 1,629회에 걸쳐 합계 96,293,687,141원을 받아 인출·송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돈을 인출하고 다시 송금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범행임을 알고 조직의 돈 전달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맞는 처벌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했습니다.
- 인출·송금은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옮기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커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은 범행 도중 중국으로 가 조직의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들을 만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했고, 그 역할이 범행 실행에 중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는 무거운 사정으로, 반성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
-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음
-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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