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함.2018고단3489 · 음주측정거부 · 2019-04-04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중간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2018고단142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8-07-27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중간
-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2018고합5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8-06-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무거운 쪽
-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2018고합20 · 상해 · 2018-04-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중간
-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2017고합194 · 강제추행 · 2017-12-15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8.8개월
차이: -2.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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