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 2017년 4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 피해자에게 동아리 회비 68만 원을 주겠다며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 6개를 촬영해 전송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도 자위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미끼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보냈는지와 동영상 촬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전송, 협박에 의한 강요 미수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돈이 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나,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고 봤다.
• 동영상 촬영과 전송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촬영 후 전송만으로도 제작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전송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협박한 행위는 강요 미수에 해당한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강요 미수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