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노83 강제추행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 2015년 5월,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
- 2015년 12월, 부천의 PC방과 자신의 집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노예로 삼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진을 받았다.
- 2016년 1월, 전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요와 협박으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며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행위를 하여 강요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강요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고, 여러 차례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협박받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신체 접촉 없이 협박과 강요로 사진을 받았으나,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일부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강요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일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함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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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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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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