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박성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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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7나12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01-17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6나20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8-23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00만원 / 청구 8,400만원)
2016나17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4-12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산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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