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2011년 8월, 원고 4는 이앤드비로부터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를 약 67억 원에 도급받고,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음.
• 2012년 3월 2일, 원고 4와 부강이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됨.
•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12년 11월부터 피고 명의로 변경됨.
• 원고들은 피고가 이앤드비의 공사대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 2016년 12월 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별도의 회사로 인정되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 회사 이앤드비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앤드비와 별개의 회사임을 인정함.
• 건축주 명의 변경 경위와 회사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채무 회피를 위해 이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원고 4가 건물을 직접 지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는 주장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도급인인 이앤드비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회사 제도 남용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별도의 회사로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 소유권과 회사 간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