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나14218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김해시장이 지방도 1042호선 도로 확장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로공사를 계획함.
- 2005년 원고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도로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2017년 피고가 도로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함.
- 원고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함.
- 원고와 김해시 사이에 도로공사 비용 정산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음.
- 법원은 피고가 점용료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쟁점은 도로공사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주체였다. 법원은 피고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을 고려해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도 1042호선 도로공사는 경상남도와 원고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것으로 봄.
- 이설공사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부대공사이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피고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자로, 이설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
- 도로법과 관련 고시, 중재판정 등을 종합해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핵심 정리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는 도로공사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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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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