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105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도 14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요청받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
- 2009년 2월 피고와 원고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 공사비 산정과 분담, 납부 및 정산 절차를 정함.
-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고는 6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약 5억 3천만 원 증가함.
- 2012년 2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법원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의무와 그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 그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비 부담 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피고와 사전 협의 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과 공사비 산정이 유동적이고 구체적 협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설계변경을 임의로 진행할 동기가 없고, 설계변경 사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음.
-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청구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함.
- 원고가 지급 유예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소멸시효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전 협의의 필요성, 그리고 청구권의 시효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학교 시설 공사 중 설계 변경과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