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 2004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도 14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요청받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
• 2009년 2월 피고와 원고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 공사비 산정과 분담, 납부 및 정산 절차를 정함.
•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고는 6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약 5억 3천만 원 증가함.
• 2012년 2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법원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의무와 그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 그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공사비 부담 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피고와 사전 협의 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과 공사비 산정이 유동적이고 구체적 협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설계변경을 임의로 진행할 동기가 없고, 설계변경 사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음.
•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청구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함.
• 원고가 지급 유예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봄.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소멸시효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전 협의의 필요성, 그리고 청구권의 시효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