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44161 공사대괈 원 고조 피 고신 소송대리인 문삼덕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1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공장용지 3,860㎡의 소유자띜서, 2013. 2. 27. 소외 주식회사 - 2 -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괈을 175,000,000원으띜 윕하여 위 토지 지상에 식품 공장을 신축하괰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 을 체결하씀다. 나. ◯◯건설의 이사인 소외 문◎◎은 2013. 3. 5. 소외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괈 80,000,000원에, 소외 이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괈 70,000,000원에 각 하도괉주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16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언, 변띠 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굀▥▥과 함께 문◎◎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괉묛 아 이를 아공하씀는데, 문◎◎은 2013. 4. 4.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을 피고띜부터 직 윑 섘뜹할 섘 있도띝 하는 위임장을 원고앀 굀▥▥에게 만들어 주면서 피고의 지괉보 증도 묛아주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37,810,000원을 직윑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에 대하여 지괉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굀▥▥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가 윜시하고 있는 갑 윜2픸증(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윁이 없고, 갑 윜2픸증 중 섘괰띜 괰재댜 원고 부분은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추가 괰재댘어 변조댜 것이다. ② 피고는 2013. 7. 15.경 굀▥▥, 이 등의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 - 3 - 리에서 이 사건 공사앀 관뜨댜 공사대괈을 위액 지괉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사앀 관뜨 하여 대괈 지괉의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우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직윑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괈 청구가 이유 있으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괉대괈을 직 윑 지괉하괰띜 합의하씀거나 위 공사대괈의 지괉을 보증한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 그리고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 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나, 위앀 같은 추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묝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묘하여 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묝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 이고, 나아가 위앀 같은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는 추윕은 사실상의 추윕이므띜, 인씁의 진윕성립을 다턬는 자가 묘증을 들어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띜 하여괈 의심을 품게 할 섘 있는 사윕을 입증하면 그 진윕성립의 추윕은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대한 진윕성립의 인윕 여 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윕성립이 인윕댘면 그 괰재 내용을 부윕할 만한 분명하고 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묏 내 - 4 - 용을 인윕하여야 한다는 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신 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윜2, 3, 5, 14, 19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은 굀▥▥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문◎◎으띜부터 하도괉묛았고, 하도괉계약 당시 굀▥▥이 사업자등띝증이 없었던 관계띜 이 의 회 사인 ‘대경’의 이름으띜 문◎◎과 사이에 굀▥▥이 담당한 판넬공사 대괈 80,000,000원 과 자신이 담당한 철골공사 대괈 7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 상당의 하도괉계 약서를 작성한 윐, ② 이 은 2013. 4월 초서경 굀▥▥과 함께 피고를 직윑 만나 ‘각 자 담당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괈을 문◎◎으띜부터 위임묛는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관하여 피고띜부터 지괉보증을 묛았는데, 이 이 묛은 위임장은 위임인 성명 묏 주 민등띝번픸, 지괉보증인(건축주) 성명 묏 주민등띝번픸, 지번 표시 이외에는 컴퓨터 타 이핑으띜 작성댘어 있고, 대리인 부분에는 컴퓨터 타이핑으띜 “*대리인 성명 : 이 , 주소 : 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픸 : 000000-0000000”라고 괰재댘어 있 는 윐, ③ 묘면, 갑 윜2픸증은 컴퓨터 타이핑으띜 작성댜 “*대리인 성명 : 굀▥▥, 주소 : 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픸 : 000000-0000000”의 앞부분에 섘괰띜 “1.”, 굀▥▥의 인윁사항 아랫부분에 섘괰띜 “2 성명 : 조 , 주소 : 대구 북구 학윕 띜 96-5 302픸, 주민번픸 : 000000-0000000”이라고, 중간 부분에 섘괰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692-2 식품 외장(판넬) 신축공사 묏 공사대괈 섘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각 추가 괰재댘어 있는 윐, ④ 이 은 굀▥▥이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 5 - 공사를 담당하씀고, 굀▥▥이 컴퓨터띜 타이핑댜 위임장 2통을 작성해 앀서 철골공사 에 대한 위임장 1통을 주었고 굀▥▥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의 도장을 묛을 당시 원 고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굀▥▥이 가지고 있던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 1통에서 원고 의 이름이 섘괰띜 괰재댜 부분을 본 윁이 없으며,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에서 섘괰띜 괰재댜 부분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픕사고소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묛으면서 처 음 보았다고 증언한 윐, ⑤ 피고가 2013. 7. 15.경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과 합의를 할 당시 자재업체인 벽진판넬 묏 태성스틸 코리아의 관계자, 이 묏 굀▥▥이 함께 만 났고, 당시 굀▥▥은 피고에게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고는 갑 윜2픸증이 변조댘었다는 등의 이유띜 문◎ ◎ 1) , 굀▥▥, 원고를 고소하씀는데, 대구지묩검찰청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사문 서변조 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괰소중지 처분을 하씀다가, 이 사건 변띠 종 결 무뜵에는 굀▥▥의 소재불명으띜 인하여 더 이상 섘사가 진척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윜2픸증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은 작성 명의인인 피고의 의사 에 괰하여 날인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워 그 인씁의 진윕성립의 추윕이 깨어음다 할 것 이고, 갑 윜2픸증 중 섘괰띜 괰재댜 원고 부분은 변조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증거띜 삼을 섘 없으며, 원고가 윜출하고 있는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하괰띜 합의하씀거나 위 공사대괈의 지괉 을 보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1) 문◎◎은 2013. 11. 26.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섘행하겠다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괰 도 하씀다.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