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 2심2008-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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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4934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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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함.
원고보조참가인은 2006년 7월 피고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
원고는 공사를 완공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2007년 3월 자진폐업하고 2008년 7월 파산선고를 받음.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자라며 보증책임을 면하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철골 등 공사를 완공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파산해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무자격자라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계약의 취지와 원고의 실제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라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실제 공사 내용도 이에 부합함을 인정함.
보증계약은 하도급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하도급계약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보증약관에서 무자격자 하도급에 대한 면책 사유가 있으나, 이는 보증사고 발생과 부적법 하도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파산이 보증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됨.
원고가 공사기간을 일부 초과했으나, 피고도 보증기간 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받은 철골 공사를 완성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파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무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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