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181부산고등법원 2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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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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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7181 민사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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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1월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했습니다.
  •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소외 1 회사에 면허를 빌리고, 명의는 소외 1 회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4년 7월 건축주가 피고 1에서 피고 2로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0월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 2004년 12월 원고와 피고들은 지체상금 8,500만 원, 피고 직불비용 3,400만 원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들은 소외 1 회사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잔대금 1억 2,15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여관건물 신축공사대금 잔액 1억 2,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수급인이고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었으므로, 명의만 소외 1 회사일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 1이 건축주 명의를 피고 2로 변경했지만, 피고 1도 여전히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며, 피고 2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 지체상금 합의는 협박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으므로 양수금 청구도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공사에서 면허대여로 명의만 빌린 경우에도 실제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축주 변경 시에도 최초 도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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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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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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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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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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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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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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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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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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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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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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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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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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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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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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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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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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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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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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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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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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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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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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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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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각하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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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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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149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5-2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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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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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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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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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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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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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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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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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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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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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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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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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636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으로 2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양수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서면의 제목과 달리 그 취지는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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