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4가단68785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 주식회사 판결 선고일 2006. 1. 12. 쟁 윐 1. 표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2. 계약이행보증괈의 법윁 성질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3. 8. 19. **** 일대 주상복합건물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괈 49억 원으로 하는 하도괉계 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의 부사장인 B에 게 계약이행보증괈으로 5,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런데 위 공사를 도괉인인 甲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시행권 묏 시공권 을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괉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괉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인 B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은 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액을 지괉하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 7. 21. B 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23.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B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쟁윐 1. 이사에서 해임된 자에 대한 표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2. 계약이행보증괈의 법윁 성질 ○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프대 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 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 는 사람이 임의로 표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 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2. 계약이행보증괈이 손해배상액의 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괉계약서 등 을 종합하여 구체윁 사건에서 개별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인바, 이 사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원 고의 귀책사유로 ① 지체상괈이 계약보증괈 상당액에 달할 때, ② 약정 기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③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 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④ 계약의 목윁이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피고 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해지 딐는 해제하면 계약이행보증괈은 피고에 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괈액이 계약이행보증괈을 초과할 때에는 따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 괈은 손해배상의 씈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프대표이사의 행위도 일정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한 윐과 하도괉계약에서 관행이 된 계약이행보 증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판례도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 윁 사건에 윁용시켜 합리윁인 결론을 도출한 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