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 2002년 7월, 피고는 유씨이 회사와 신축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함.
• 유씨이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 내용과 공사 기간이 변경됨.
• 2005년 2월경 공사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건물은 미완공 상태로 남음.
• 유씨이의 재산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됨.
• 원고가 2007년 5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공사 잔대금 9,315,412,150원 지급과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 공사 잔대금 9,315,412,15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넘겨받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점유를 계속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공사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면 건물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가 유씨이로부터 공사 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인정됨.
• 피고가 건물에 유치권 표시를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점유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유치권 포기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철거 및 토지 무단 점유, 법정지상권 문제 등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공사 잔대금 일부를 회수한 점과 관련해 원고가 주장한 유치권 행사 제한도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은 후 건물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유씨이와의 공사 계약에 따른 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면 건물을 넘겨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