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나40985 민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에어컨 설치 업체인 원고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5,39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9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5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1 회사와 에어컨 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지만, 소외 1 회사는 공사대금 6,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2012년 7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당시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39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2012년 9월 12일) 이전에 소외 1 회사에 대해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대금 중 원고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한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5,390만 원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중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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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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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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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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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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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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