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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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679 민사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36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4일, 원고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과 해난구조대 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년 3월 12일,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함.
- 피고는 여러 하수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2012년 10월 18일,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
- 원고는 피고가 선급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수급업체에 배분하지 않았다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함.
- 하수급업체들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하도급대금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에게 6억 원의 선급금 반환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선급금을 하수급업체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선급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선급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체에 배분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했음.
-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해,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함.
- 하수급업체들이 원고를 상대로 낸 미지급 하도급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하도급대금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선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선급금 일부 반환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하수급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선급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제금 청구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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