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940광주고등법원 2심2013-12-31 선고검수완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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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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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2940 민사 사건(2013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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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 2 회사는 2009년 5월 29일에 공동으로 전남지방경찰청사 신축공사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50%씩 지분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22일, 감리단과 조달청 등은 동절기인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2월 18일까지 콘크리트 품질 저하 우려로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동절기 동안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2010년 1월 19일, 원고는 감리단의 승인 없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무단으로 진행했다.
감리단은 원고에게 재시공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피고 2 회사는 단독으로 재시공을 진행했다.
이에 피고 2 회사는 조달청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2 회사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재시공 명령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피고 2 회사는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켰다. 쟁점은 원고의 무단 공사 행위가 공동수급체 탈퇴 사유가 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2 회사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재시공 명령을 거부한 점도 문제로 판단되었다.
피고 2 회사가 조달청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킨 조치는 협정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만으로 재시공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 2 회사의 반소 일부도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재시공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2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의 책임을 나누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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