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1 - 사건가합공사대금2008 1668 원고주식회사건설1.○○ 고양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2. ×○ 서울*** 대표이사*** 주식회사3.×× 춘천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4. ×○ 춘천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5.△△ 강릉시*** 대표이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 2 - 담당변호사 이주흥 김희연, 피고강원도개발공사 춘천시*** 대표이사 조방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서혜진 서규영,,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6. 2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피고는2., 가 원고 주식회사건설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6,647,749,0285,463,975,002○○ 여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10. 3. 11.2010. 6. 23.18% , 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나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4,246,242,8443,489,648,046○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10. 3. 11.2010. 6. 23.18% , 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다 원고 주식회사 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1,113,539,046918,011,7312010.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3. 11.2010. 6. 23.18%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 3 - 라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5,961,904573,757,332○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10. 3. 11.2010. 6. 23.18% ,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마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5,961,904573,757,332△△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10. 3. 11.2010. 6. 23.18% ,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1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원 및 그 중원에:13,949,715,24211,475,146,640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10. 3. 11.20%.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건설에게원 및 그 중:,6,974,857,621○○ 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5,737,573,3202010. 3. 11.20% 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4,463,908,8783,672,046,9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에2010. 3. 11.20%,×× 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1,115,977,219918,011,7312010. 3. 11. 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20%,×697,485,762○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573,757,3322010. 3. 11.20% - 4 - 금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7,485,762573,757,33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010. 3. 11.20%.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갑 제 내지 호증 갑,1, 2 ,58 , 제 호증의 내지 갑 제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의1213,14, 17 ,19112,201 내지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27,21 ,2426,25117,29 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갑 제 내지 호증14,3014,311, 2,3234 ,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13 ,5130 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대에 골프빌리지 지구 공.,4,919(A㎡ 구 리조트빌 지구 공구 동계스포츠 지구 공구 로 구성된 대규모 관광단지인 대관),(B ),(C ) 령 알펜시아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조성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선정하고자2005. 8.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 변경전 상호 종합건설 주식회사 은1..** (: **)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 분 비율은 원고 주식회사건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47%,×30%,○○○ 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건설×× 8%,×5%,5%,**○△△ 를 구성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기로 하고피고가 개최한 현장설명회5%}2005. 8. 10. 에 참가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위 관광.**2005. 11. 9. - 5 - 단지 조성공사 중 동계스포츠 지구 공구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실(C )(‘’) 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2006. 9. 29. 총공사부기금액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224,058,000,000(‘’ 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정의2 (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7. 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①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 64 74 .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②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1③ 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이, 60 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 ,. - 6 - 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60 .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3④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1 4⑤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30 .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 내용이4 5⑥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 제 조 기성대가의 지급39 ( )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일마다 제 조 제 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30 27 8① 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34 1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7②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7 . 제 조 준공대가의 지급40 (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27①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7 -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1 14②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14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41 ( )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39 40① 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 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 ‘ ’ ) 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②. 조 제 항 단서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2 40 3 니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조 정의2 ( )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2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13.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8 ( ) 계약담당자는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①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 일을 기준으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한 - 8 - 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②. 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60 . 제 조 보칙58 ( ) 일반조건 제 조 제 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23 ( 22 )④ 할 경우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 조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의 산출9 (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는 지수22 조정률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지수산정방법은 재경부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 라.피고의 회계규정 제 조에 의하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147, 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조항을 준용하,,,, 며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2007. 4. 27.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총공사부기금액을원 증액하여 줄 것을5,385,568,000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원고들 및 주식회사 건설과 피고 사,2007. 8. 31.** 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을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원에서224,058,000,000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229,443,568,000, - 9 - 들은 피고로부터 위 제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결과를 일부 반영한 기성1 대가를 수 회에 걸쳐 지급받고 있다. 바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재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 차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였으2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정 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에 의하여서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4, 행규칙이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 산출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에서 입찰일 로 기준‘’‘’ , 이 되는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이상 에서이상 으로 각 변경하는‘5/100’‘3/100’ 내용으로개정 및 시행되었다 이하개정 전 국가계약법시행령2005. 9. 8.(2005. 9. 8. 및 시행규칙을 구국가계약법령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5. 9. 8. 개정 국가계약법령 이라고 한다‘’). 아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 중 주식회사 건설이경.,**2009. 4. 22. 탈퇴함에 따라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원고 주식회사건, 2009. 4. 30.○○ 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50%,×32%,×× 8%,×○○ 원고건설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5%,5%.△△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총 개 회사인바 이러한 공,14 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는 원고들을 비 롯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 - 10 - 은 조합원 중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 건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 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 여 귀속될 수도 있을 것인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갑(2002. 1. 11.2001 75332),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122,14 ,2 ,5530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전자계약 확약사항 제,2 항에서 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 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조는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8‘ 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 로 지급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 및 주식회사’, 건설에게 구성원 각자의 공동수급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기성금을 각자의 은행계좌** 로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 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조, 합채권으로서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각 각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이하 이 사건 조정금액,(‘’ - 11 - 이라 한다 이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채권으로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전제)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 합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13,949,715,242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조합의 성, 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 구성원들 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또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조합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구 분하여 귀속되는바 이 사건 조정금액이 조합채권으로서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호에서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27‘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제 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221‘64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조 제 항 제74’,21 호에서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13‘,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사입, 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의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개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요청한 제 차,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 12 -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부칙 제 항에서 개정규정은,3 그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이미 개정 국가계약법령이 시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계약조건, 이 법률의 특정된 내용을 원용하거나 일정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개별규정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서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령의 개정 이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조건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당시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여 응찰함으로써 낙찰자로 결, 정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국가계약법령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구국가계약, 법령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여부 및 조정금액.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기 위해1) 서는 개정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일 이상이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90,() 정률이이상 증가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에 대한 감3/100, - 13 -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과 같이 회에 걸쳐 계약일 또는,15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90 여 지수조정률이이상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입찰일이3/100, 계약일이인 사실 그 계약금액이원인 사실2005. 11. 9.,2006. 9. 29.,224,058,000,000,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이 사건 공사에 관하2009. 10. 29. 여 설계변경을 하여 총 공사대금이 약원 가량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15,000,000,000 조정금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달청이 발행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실무에, 의하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감액 시점은 이, 사건 최종 조정기준일인보다 개월 이후인인 점 이 사건2008. 8. 29.142009. 10. 29., 조정금액의 청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까지의14 ()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조정금액 청구인 점 더욱이 원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계약금액의 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고사업단이 작성한 설계변경 보고 을 제 호증 에 의하, CM(11 ) 면 금번 설계변경에 따른금액 조정은 해당소송의 판결 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ESC 것으로 보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 또한 위 변경된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이 사건 조정금액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 14 - 면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자 감액계약이,2009. 10. 29. 그 이전 조정기준일의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구 분조정 기준일계약 금액 원( ) 지수 조정률(%) 조정금액 원( ) 차12007. 3. 31.224,058,000,0003.075,360,062,000 차22007. 10. 31.229,418,062,0003.003,341,631,000 차32008. 2. 29.232,759,693,0004.025,160,749,000 차42008. 5. 30.237,920,442,0004.054,027,882,000 차52008. 8. 29.241,948,324,0004.943,720,628,000 조정금액 계21,610,952,000 구체적인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관하여 보건대 그 계산식이 감정결과2), 에 따른 각 차수별 조정금액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공정률에 대한 비율로 계산2 한 차수별 실질 조정금액을 구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표 계산식[] 차수별 실질 조정금액= 감정결과에 따른 차수별 조정금액× 기성대비 공정률 제외공정률총공정율 제외공정률{(-) ÷ (-)}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3)19112,20127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각,① - 15 - 차수별 제외공정률은 차의 경우차의 경우차의 경우동계19.32%, 244.29%, 334.99%( 올림픽 유치 실패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공정율이 감소함 차의 경우), 4 차의 경우인 사실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기준50.47%, 564.21%,14 ()② 으로 한 기성공사액은원으로 기성대비 공정률은 당초 계약금액192,793,117,944 원 대비소수점 세째자리 미만은 버림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224,058,000,00086.046%() 원고들이 구하는 기성공정률 대비 계약금액의 실질 조정금액은 아래 표 과 같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외공정율 산정시에 감리단의 월간 공정보고서를 기준CM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경, 제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리단,CM 의 월간 공정보고서는 사후 관리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획공정률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실행공정률이 계획 공정률보다 빠른 경우 실행공정률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는 실행공정률이 계, 획공정률보다 빠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획공정률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표 구 분 조정금액 대상 공정률 조정금액 감정결과()실질 조정금액 계약금기준기성기준 차190.68%76.726%원5,360,062,000원4,535,246,107 차255.71%41.756%원3,341,631,000원2,504,633,711 차365.01%51.056%원5,160,749,000원4,053,025,703 차449.53%35.576%원4,027,882,000원2,893,113,871 차535.79%21.836%원3,720,628,000원2,270,009,304 조정금액 계원21,610,952,000원16,256,028,696 - 16 -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이 제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4),**1 액 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합계1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4,780,882,056,14 준공금 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 조정금액 중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 설이 지급받지 못한 조정금액의 합계는원원11,475,146,640 (16,256,028,696- 원 이다4,780,882,056 ) .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392 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7 정하고 제 조 제 항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40127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항은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21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14 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은 계약담당자는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4113940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호증의 내지 의,291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의년 이후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2007 리는 연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원의18%,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전 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 되는 조정금액 또한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정기, - 17 - 준일 이후 해당 기성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18%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일 준공금을 청구한(7 , 날로부터 일부터 각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14,7 일 준공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일은 지급기일에 포함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14, 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원고별 지,3 급표 가 항 기재 각 해당 원금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까지의 기성 공){ 14 () 사대금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되어야 할 실질 조정금액원16,256,028,696 에서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수금액 중분 기재와 같이 순차로 지급받은 합계1a)ESC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조정금액원을 별지 원고별4,780,882,05611,475,146,6402 지분 비율표 기재와 같이 각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과 별지 원고별}3 지급표 나 항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 별지 조정공사대금표산출 내역 기재){ 1b) ESC 의 각 회차별 실질 조정금액에서 수금액 중분을 공제한 각 해당미수금a)ESCESC 에 대하여 각 해당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자 청(b-a)()2010. 3. 9. 구취지 변경신청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인까지의 지연일수에 약정 지2010. 3. 10. 연손해금률인 연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별지 원고별 지분 비율표 기재와 같이18%2 각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을 합한 별지 원고별 지급표 다 항 기재 각}3) 해당 금원 및 별지 원고별 지급표 가 항 기재 각 해당 원금에 대하여부3)2010. 3. 11. 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10. 6. 23.18% , - 18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20%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실질 조정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건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50%,×32%,×× 8%,○○○ 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 의 각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5%,5%○△△ 을 구하나 주식회사 건설의 탈퇴로 인하여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지분,**2009. 4. 30. 비율이 원고 주식회사건설은에서로 원고건설 주식회사는에서47%50% ,×30%○○○ 로 각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32%, 2009. 4. 30. 는 차 회 기성청구까지는 원고 주식회사건설은원고건설 주식회사는4 247%,×○○○ 의 각 지분 비율의 한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 주식회사건설30%,,○○ 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부분은 각 이유 없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호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별지조 정 공 사 대 금 표1단위 원 소수점 세째자리 미만은 버림(: ,)※ 구분지급청구일 공사금 수령일 지연이자 기산일 기성금 수금 내역산출 내역b) ESC미수금ESC 지연이자 종료일 지연이자 적용(18% ) 수금액 수금액중a) 분ESC 누적 기성률 차1차2차3차4차5계(b-a)누 계 지연 일수 이자액 차 회2 32007-05-252007-06-162007-06-023,124,000,000- 10.117% 81,778,680.740.000.000.000.0081,778,680.740.002007-07-04320.00 차 회2 42007-06-272007-07-092007-07-054,444,000,000- 12.100% 116,333,052.880.000.000.000.00116,333,052.88198,111,733.622007-08-01272,637,871.30 차 회2 52007-07-252007-08-062007-08-024,543,000,000- 14.128% 118,924,630.790.000.000.000.00118,924,630.79317,036,364.412007-08-29274,221,360.91 차 회2 62007-08-222007-09-042007-08-303,608,000,000- 15.738% 94,448,617.190.000.000.000.0094,448,617.19411,484,981.612007-09-28295,884,798.92 차 회2 72007-09-212007-10-192008-09-295,708,000,000593,000,000 18.021% 133,898,192.060.000.000.000.00-459,101,807.94-47,616,826.342007-11-01-3337,819,596.08 차 회2 82007-10-252007-11-152007-11-024,971,000,000142,000,000 20.176% 126,411,411.420.000.000.000.00-15,588,588.58-63,205,414.912007-12-0432-997,433.40 차 회2 92007-11-272007-12-142007-12-059,490,000,000212,000,000 24.317% 242,875,352.080.000.000.000.0030,875,352.08-32,330,062.842008-01-1440-637,743.71 차 준공22007-12-312008-01-302008-01-1512,080,300,000331,000,000 29.561% 307,567,942.90212,768,631.860.000.000.00189,336,574.76157,006,511.922008-03-28735,652,234.43 소계1,278,000,000 29.561% 1,222,237,880.06212,768,631.860.000.000.00157,006,511.9224,580,684.54 차 회3 12008-03-212008-03-282008-03-294,900,000,000107,300,000 31.700% 125,461,166.1986,791,231.980.000.000.00104,952,398.17261,958,910.092008-05-06384,909,038.21 차 회3 22008-04-292008-05-162008-05-0710,550,000,000153,772,510 36.340% 272,147,813.31188,265,777.50346,041,034.490.000.00652,682,115.30914,641,025.392008-06-052913,080,619.60 차 회3 32008-05-292008-06-202008-06-068,813,000,000104,907,978 40.227% 227,956,554.84157,695,252.11289,851,022.850.000.00570,594,851.791,485,235,877.192008-07-254935,889,809.42 차 회3 42008-07-182008-07-312008-07-2610,006,000,000296,901,568 44.560% 254,160,454.84175,822,524.74323,169,771.780.000.00456,251,183.371,941,487,060.562008-08-141918,191,467.80 차 회3 52008-08-072008-08-292008-08-156,755,000,000- 47.575% 176,829,381.69122,326,615.90224,841,865.98210,245,868.330.00734,243,731.892,675,730,792.452008-09-102634,308,000.30 차 회3 62008-09-032008-09-122008-09-117,944,000,000- 51.120% 207,954,494.17143,858,273.39264,418,028.62247,252,876.090.00863,483,672.273,539,214,464.722008-10-153459,342,445.27 차 회3 72008-10-082008-10-312008-10-1615,336,000,000- 57.965% 401,458,978.17277,720,352.55510,462,599.05477,325,038.740.001,666,966,968.515,206,181,433.232008-11-183384,725,254.01 차 회3 82008-11-112008-11-282008-11-1910,935,000,000- 62.845% 286,251,560.14198,022,434.48363,974,212.35340,346,198.39394,522,262.931,583,116,668.306,789,298,101.532008-12-2637123,881,439.33 차 회3 92008-12-192008-12-312008-12-2713,519,000,0001,000,000,000 68.433% 327,716,806.71226,707,165.73416,698,048.88389,647,376.10451,671,166.86812,440,564.287,601,738,665.812009-01-141867,478,447.33 차 준공32008-12-312009-02-232009-01-1510,342,000,000540,000,000 72.808% 256,592,390.72177,504,883.65326,262,023.73305,082,161.56353,644,921.93879,086,381.598,480,825,047.402009-04-28103430,779,442.13 소계2,202,882,056 72.808% 2,536,529,600.791,754,714,512.023,065,718,607.721,969,899,519.211,199,838,351.728,323,818,535.48872,585,963.40 차 회4 12009-04-212009-04-302009-04-297,884,000,000400,000,000 76.148% 195,912,819.03135,528,111.53249,106,813.47232,935,614.89270,014,139.53683,497,498.459,164,322,545.852009-06-0335158,178,717.91 차 회4 22009-05-272009-06-192009-06-046,810,000,000900,000,000 78.785% 154,709,348.01107,024,470.76196,715,829.45183,945,681.99213,226,024.14-44,378,645.679,119,943,900.182009-07-2349220,377,822.46 차 회4 32009-07-162009-07-172009-07-243,540,000,000- 80.365% 92,668,543.4864,106,028.17117,829,786.17110,180,662.31127,719,141.36512,504,161.489,632,448,061.662009-10-0674351,518,378.58 차 회4 42009-09-292009-09-302009-10-074,500,000,000- 82.374% 117,798,995.9481,490,713.78149,783,626.48140,060,163.95162,354,840.71651,488,340.8610,283,936,402.532010-01-0893471,652,316.10 차 준공42009-12-242010-01-202010-01-088,228,000,000- 86.046% 215,388,919.69149,001,242.88273,871,039.71256,092,228.66296,856,806.531,191,210,237.4711,475,146,640.002010-03-1061345,197,561.94 소계1,300,000,000 86.046% 776,478,626.15537,150,567.12987,307,095.28923,214,351.791,070,170,952.282,994,321,592.601,546,924,797.00 총계4,780,882,0564,535,246,107.002,504,633,711.004,053,025,703.002,893,113,871.002,270,009,304.0011,475,146,640.002,444,091,444.93 - 20 - 별지2 원고별 지분 비율표 이전 기성고에 대한 청구금액1. 2009. 4. 30.단위 원(: )※ 이후 기성고에 대한 청구금액2. 2009. 4. 30.단위 원(: )※ 지분율원금지연손해금 건설○○50%1,177,601,369.908050584,184,128.310771 건설×○32%753,664,876.741155373,877,842.118893 ××8%188,416,219.18528993,469,460.529723 건설×○5%117,760,136.99080558,418,412.831077 건설△△5%117,760,136.99080558,418,412.831077 합계100% 지분율원금지연손해금 건설○○47%4,286,373,633.086430599,589,898.506472 건설×○30%2,735,983,170.055170382,716,956.493493 ××8%729,595,512.014711102,057,855.064931 건설×○5%455,997,195.00919563,786,159.415582 건설△△5%455,997,195.00919563,786,159.415582 합계95% - 21 - 별지3 원 고 별 지 급 표단위 원 원미만은 버림(: ,)※ 가 원 금) 나) 2010. 3. 10. 까지 지연손해금 다 원고별 합계) 라) 2010. 3. 11. 이후 지연손해금 건설○○5,463,975,0021,183,774,0266,647,749,028 각부터2010. 3. 11. 까지는 연2010. 6. 23. 의 그 다음날부터18%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20% 금원 건설×○3,489,648,046756,594,7984,246,242,844 ××918,011,731195,527,3151,113,539,046 건설×○573,757,332122,204,572695,961,904 건설△△573,757,332122,204,572695,961,904 - 22 - 별지4 관 련 법 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2005. 9. 8.19035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19① 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의 체결을(1 말한다 한 날부터 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601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1.)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부터 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60.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1.100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2.100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1②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1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40③ 것이 있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1 - 23 -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④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1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 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1 다 신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1·⑤ 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6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005. 9. 8.460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74 ()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64 1 1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 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영 제 조 제 항 제, ""653 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1""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품목조정율1.= ------------------------------------------------------------ - 24 - 계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등락률2.=×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등락률3.=----------------------------------- 계약체결당시가격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 항9121② 제 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1 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항 제 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1.③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1.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2. 은 영으로 한다.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6412(④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2.·· 요금의 평균지수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포된 가격의 평균지수3. 711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4.13 - 25 -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641⑤ 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 에 품( "") 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 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643⑥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 조 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69235 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 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1⑦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⑧ 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 ·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16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 다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18⑨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30. - 26 -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4⑩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2005. 9. 8.19035 부개정된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19① 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의 체결을(1 말한다 한 날부터 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901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1.)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부터 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90.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1.(, 2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1003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2. - 27 - 분의 이상 증감된 때100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1②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1 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 항제 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1 2 에는 동항제 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40③「」 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1 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④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1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 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1 다 신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1·⑤ 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90. 부칙 제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 21 1 823 1① 제 호의 개정규정은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02006 1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조제 항제 호() 37 2 43 5② - 28 -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 조제 항() 64 1 ·③ 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5 , 65 2 · 3 391 2 2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 호[(2005. 9. 8.460 로 일부개정된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74 ()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64 1 1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 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영 제 조제 항제 호, ""65 3 1 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당, "" 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 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품목조정률1.＝─────────────────────────────── 계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 등락률2.×＝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등락률3.=────────────────── - 29 - 입찰당시가격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 항제9 1 21② 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1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항제 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1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1. 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2. 으로 한다.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64 1 2(④ 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2.··· 요금의 평균지수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3. 7 1 1·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4.13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64 1⑤ 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 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 30 - 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 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64 3⑥ 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 조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69 2 · 35 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선금급률=×()×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1⑦ 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제 개정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17⑨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30.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4⑩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