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646 공사대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무한책임사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2. 판 결 선 고200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1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3호증, 갑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 내지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 증인 ****의 일부 증 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 고, 이에 반하는 갑 1, 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지 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강원 **군 **면 소재 ‘**** 도로건설공사(5 ㎞)’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05. 4. 1. 위 공사현 장의 책임감리원인 ****과의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터널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이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하 되, 시공에 필요한 주요자재는 피고가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품떼기 방식’ 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후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방 **는 2005. 5.경부터 원고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다리, 배수공) 공사를 하였 - 3 - 는데, 2005. 11.경 ****이 감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 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어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자 피고는 2005. 11. 25. 원고와 의 사이에, 원고가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2005. 11. 25. 이전까지는 원고가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단가를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종전보다 인상 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가면서 2006. 3.경까지 철근콘 크리트구조물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06. 3. 7. 원고와 함께 시공부분을 확인한 다음 2005. 11. 25.까지의 기성금액을 410,211,490원, 그 이후의 기성금액을 168,426,620원, 추가공사대금을 8,740,000원, 기지급공사대금을 552,738,650원(피고 가 ****에게 직불할 10,000,000원 포함)으로 각 정산하여 잔여공사대금을 34,639,460원(= 410,211,490원＋168,426,620원＋8,740,000원-552,738,650원)으로 정 한 다음 2006. 3. 8. 원고에게 34,6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가 2006. 2. 9.경 ****지방국토관리청에 피고 회사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부실시공을 하였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업 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사 인 ****에게 ****와 협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자, ****은 **** 등의 시공관계인들로부터 그들이 ****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액수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 등과의 합의를 위해 그 손해액의 합계 395,944,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06. 3. 31. 피고로부터 397,000,000 원을 지급받아 2006. 4. 4. 원고에게 50,000,000원, ****에게 250,000,000원을 지 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397,000,000원 중 395,911,000원을 시공관계인들에게 합의 - 4 - 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5. 11.부터 2005. 11. 25.까지 시공한 공사의 공사 금액은 492,994,220원이고, 2005. 11. 25. 이후의 공사금액은 174,892,620원이며, 기 성누락공사금액은 12,558,200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680,445,040원인데, 피고는 원고 에게 2005. 8. 22.부터 2006. 1. 25.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519,282,510원을 지급하 였고, 또한 피고가 2006. 3. 8. 원고와 ****에게 각 지급한 34,630,000원과 10,000,000원 중 43,550,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잔여공사대금 117,612,530원(= 680,445,040원-519,282,510원-43,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5. 4.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은오, 장종윤의 각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과 피고는 원고, **** 등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는 데, 원고는 2006. 4. 4. **** 현장사무실에서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에게 ‘피고와 ****의 주선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실금액 및 미불금으로 일금 50,000,000원을 전액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 - 5 - 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 이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다음 이 돈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에 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었는데, 원고가 2006. 4. 4. ****으로부터 ‘**** 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직접 지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의 직원 권**는 합의각서를 작성해야만 원고, **** 등에게 돈을 지급하 겠다고 하였고, 같이 있던 ****과 ****도 원고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종용 하였으며, 당시 묀린 노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궁 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 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 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 6 -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 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 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 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원고가 피 고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5. 11. 25.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가 ****과 약정한 종전 공사단가를, 그 이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서의 인상된 공사단가를 각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 을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피고는 2006. 3. 7. 위와 같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잔여공사대금을 34,639,460원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내용을 서면(을 5호증)으로 작성하여 원.피고 양측이 서명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미 정산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을 3호증(완불확인서)에는 총공사대금이 656,736,520원으로 - 7 -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미지급공사대금이 남 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거기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의 액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