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거주구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맡아 S-401호, S-402호, S-403호 등 4척을 완성해 인도했다.
•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를 반영해 대금 정산에 합의했고, 피고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H-502호부터 H-504호까지의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자재 입고 지연 등을 이유로 2006년 7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 법원은 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H-502~H-504호 계약 해지는 이유가 부족해 부당하다고 봤다.
• 이에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부지 임대료 1억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정산 합의의 유효성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정산 합의는 인정하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가 S-401호부터 S-403호, H-501호까지의 공사대금에 대해 추가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를 포함한 정산 합의를 했고,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H-502호부터 H-504호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인 자재 입고 지연 등은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H-505호부터 H-510호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부지 임대료 1억 2백만 원을 손해로 인정해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정산 합의에 따라 H-501호 관련 청구는 기각했으나,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는 선박거주구 제작 공사 대금 정산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