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윤성원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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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6(55%)원고패3(27%)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8나7399·광주고등법원·2010-12-15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00만원 / 청구 5,600만원)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0.0억원)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0억원)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4.0억원)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억원)
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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