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585광주고등법원 2심2010-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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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0나1585 민사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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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그리고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부동산에는 여러 가압류와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피고는 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복잡한 약정을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제세공과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와 부동산 관련 비용의 책임, 그리고 대여금 반환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다.
  •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점은 있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장을 조각해 사용한 점과 복잡한 거래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 자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실제로 부담한 점과, 2,000만 원은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것은 원고의 명예퇴직 지연과 잔금 미지급 때문으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은 임대 보증금 대체 등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며,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부동산 관련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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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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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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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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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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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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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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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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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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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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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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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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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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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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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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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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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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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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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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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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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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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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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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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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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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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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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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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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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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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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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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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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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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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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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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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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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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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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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5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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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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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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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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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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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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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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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10524 판결 【변론종결】2010. 10. 27.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2. 1.부터 2010.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817,107원{대여금 1,500만 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58,817,107원(2009. 2. 25.자 편취금 2,000만 원+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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