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원 대여금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91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9가소41026 판결 변 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 - 2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6. 3.자 대여금채권 20,000,000원 및 2018. 2. 16.자 대여금채 권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6. 3.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 2. 16.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 6. 3.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 6. 3.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로 하여 차용한 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 **** ****를 소유하면서 2013. 6.경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 였는데, E의 동생인 F는 2015. 6. 3.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0,000원을 송금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 - 3 -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H이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 명을 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 송금한 14,84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H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한 적이 없으며, 20,000,000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J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 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I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 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 증의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 고, 감정인 J은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의 필 적이 다르다고 감정하였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 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 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 - 4 -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H이 기재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J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 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H이 기재 하였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H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J은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J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 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 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 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 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6. 3.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와 H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 - 5 - 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 6. 3.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 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 1)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 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