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1나3291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3일, 피고가 원고에게서 2천만 원을 빌리고 2017년 6월 3일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로 보증금 증액 명목의 2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 원고는 차용증에 따라 2천만 원을 빌려줬다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별도로 2018년 2월 16일자 800만 원 대여금도 청구했지만, 제1심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차용증의 본문과 서명을 다른 사람이 썼고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빚이 있더라도 이미 모두 갚았다고도 했습니다.
- 제1심이 2015년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2015년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2천만 원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차용증이 위조됐으며 돈도 갚았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이 피고가 작성한 문서인지, 대여금을 변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작성이 확인되고 변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적 감정 결과와 차용증 서명 등을 비교한 자료를 종합해, 차용증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다른 필적 감정 결과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이 확인되고, 같은 날 원고 측 자금이 피고에게 송금된 내역도 있어 2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고 보기 어렵고, 변제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만 항소한 사건이라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차용증의 서명과 돈의 이동 내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이 위조됐다거나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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