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0657 대여금등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소관 ****) 대표이사 ****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가소1666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8.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4,87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 피고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5. 25. 원고로부터 ‘서 민주택전세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 2011. 5. 25.까지,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여 1,000 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이후 피고와 ****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2564호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그 무렵 이혼하였다. 다. 피고와 ****은 **** **** ****에 함께 거주 하다가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고 2005. 4.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이에 이 ◯◯은 2005. 5. 6. **** ****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와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은 2005. 5. 12. ****로 함께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 3 - 그 후 ****은 2010. 7. 27. ****로 전입하였다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피고와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인 2011. 6. 22. 다시 ****로 전입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10. ****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은 2011. 5. 25.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 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2. 1. 3.을 기준으로 ****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 10,000,000원, 그 때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714,870원 합계 10,714,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2호 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 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서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4 -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한 국민주 택기금을 자금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 무렵에 주채무자 인 ****이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와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와 ****은 종전에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은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가재도구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이 사건 대출 이외에는 ****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다른 자금출처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와 ****이 부 부 공동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의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 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2010. 6. 14.경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을 받고 그 무렵 ****과 이혼한 사실을 들어 연대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와 ****이 이혼하였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3.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 금 10,714,870원 및 이 중 대출원금인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