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0건(2009~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음주운전 3건, 명예훼손·모욕 2건, 사기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9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2022노262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05-12 · 사망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가벼운 쪽
-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2020노3595 · 방화·실화 · 2022-11-18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가벼운 쪽
-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2021노4485 · 명예훼손·모욕 · 2022-10-21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24건)가벼운 쪽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2021노392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3-18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가벼운 쪽
-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2020노773 · 명예훼손·모욕 · 2021-05-07 · 초범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만원(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57%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17번째 · 없는 판결: 2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0번째 · 없는 판결: 2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0건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검사가 원심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민사 판결
2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8건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 자녀로 의대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아오다가 지급이 중단되자 장학금 지급과 채권 확인을 청구함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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