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875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가소56468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3. 판 결 선 고2013. 1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 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2.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 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 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3. 5. 20.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제1심판결 이 선고되어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 며,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 - 3 - 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 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20.경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내야 할 차량 할부금을 피고가 대신 내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 1,400,000원을 대납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3,619,080원, 환경개선부담금 821,660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100,72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5,941,460원 중 5,851,4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 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 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이후 내야 할 할부금의 잔액은 - 4 - 11,555,028원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할부금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12,542,9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 자신도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 을 모두 송금한 2004. 7. 19. 이후 수차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05. 10. 26.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박두옥에게 채권가액을 800 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정 차 위반 과태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 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 5 -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