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현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 자녀로 의대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아오다가 지급이 중단되자 장학금 지급과 채권 확인을 청구함

구급차를 운전해 혈액을 수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