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 원고 종중은 2009년 4월, 소유한 임야를 22억 6,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 과정에서 피고 1은 중개 역할을 했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매매가격이 평당 33,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실제로 피고 1에게 6,000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 원고는 피고 2가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1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 2가 대표자로서 권한이 있었고, 피고 1의 중개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약정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30%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 종중이 임야 매매 중개수수료로 피고 1에게 1억 2천만 원을 약속했으나, 피고 1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표자의 권한과 수수료 약정의 적법성 및 적정 금액이었다. 법원은 대표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수수료가 과다해 30%로 감액하여 초과분 반환을 명령했다.

• 종중 대표자인 피고 2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도 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
• 피고 1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단발성 중개 행위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다.
• 피고 1이 중개 행위를 했고, 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 약정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30%인 3,600만 원으로 감액한다.
• 이미 지급된 6,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피고 2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종중 대표자의 권한 아래 체결된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하나, 수수료가 부당하게 많아 법원이 30%로 줄여 반환을 명령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단발성 중개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