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노동조합 지부가 주차관리 용역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을 점거하고 확성기·고성으로 농성을 벌임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건물을 임차한 뒤 전차한 임차인이 전차인과 다시 계약한 가구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