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동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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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3(100%)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80만원 / 청구 7,194만원)
2013나3994·대구지방법원·2013-11-29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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