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한 뒤 전차한 임차인이 전차인과 다시 계약한 가구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10162 건물명도등 원 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1. 권○○ 2. 배○○ 피고 1, 2의 주소 경산시 3. 김○○ 경산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변 론 종 결2015. 9. 8. 판 결 선 고2015. 10.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권○○은 별지 1~7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67,880원을 지급하며, 37,22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배○○는 별지 8~15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70,930 원을 지급하며, 44,47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피고 김○○은 별지 16~27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 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89,270원을 지급하며, 73,6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울렛 2층, 3층을 임대차 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 다), 김××는 원고로부터 별지 1~27 기재 부동산(아울렛 2층의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일 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울렛 2층을 임대차 기간 2012. 2. 14.부터 2017. 2. 1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나. 임대인인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울렛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 - 3 - 립된 법인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는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2014년 1월초부터 임차인 등에게 앞으로 개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 14. 이 사건 임대 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김××는 △△의 통보에 따라 아울렛 2층의 구분소유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아울렛 2층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라. 김××는 차임을 임대인인 △△의 임대료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2. 25. 김××에게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2 월분까지 3개월 치의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으니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4. 2. 27. 김××에게 도달되었다. 마.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김××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4. 김×× 에게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 고, 위 통지서는 2014. 3. 5. 김××에게 도달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김××를 상대로 아울렛 2층 전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 호를 제외한 나머지 아울렛 2층 건물들에 대해서는 김××가 개별소유자들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는 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 - 4 - 고의 인도 청구가 기각되었다), 김××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5. 8. 25. 피 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사. 피고 권○○은 2014. 6. 6. 별지 1~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배○○는 2014. 8. 30. 별지 8~1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14. 5. 1. 별지 16~2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김××와 각 임대차(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 동산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 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 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으로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 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5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김××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전 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 △△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가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 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 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 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 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 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 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러한 법리가 원고와 전대차 계약 을 체결한 김××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 6 - 재판장 판사서경희 판사김동혁 판사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