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희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서경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5건(2011~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상해 2건, 마약 수입·제조 1건, 명예훼손·모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1건이다.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2012고합190 · 살인·상해치사 · 2012-11-16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2012고합2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2-08-24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무거운 쪽
-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2011고합123 · 강간 · 2012-04-06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6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5건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다툼을 벌임.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함.
피고인들이 공장부지조성 조건으로 대구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속여 개별행위허가를 받음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았다.
피고인이 과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폭행을 반복함.
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함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13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서점에 들어가 책 대여 요청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주차관리 용역업체 교체로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조와 조합원들이 병원 주변에서 집회·농성을 벌임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건물을 임차한 뒤 전차한 임차인이 전차인과 다시 계약한 가구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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