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서경희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5(56%)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2(18%)일부승5(45%)원고패3(27%)
2016구합22560·대구지방법원·2017-05-16·마약 수입·제조
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87만원 / 청구 8,987만원)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5억원)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13노2740·대구지방법원·2014-01-15·마약 단순투약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았다.
실형
1년 (실형)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10만원 / 청구 6,253만원)
2003가단114290·대구지방법원·2005-01-20
원고가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재계약을 통해 추가공사비와 지체상금을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72만원 / 청구 4,809만원)
97드1401·대구지방법원·1998-02-05
원고들이 입양된 아이들과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패
기각
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2만원 / 청구 1.7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