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카합3320대구지방법원 1심2017-03-21 선고검수완료

주차관리 용역업체 교체로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조와 조합원들이 병원 주변에서 집회·농성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 민사부 2016카합3320 민사 사건(2017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은 2010년 9월 주차관리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고, 기존 업체 소속 직원들이 병원 주차시설에서 일했습니다.
  • 계약이 끝나기 전인 2015년 8월, 병원은 기존 주차관리 직원 47명 가운데 43명만 두기로 하고 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새 업체는 기존 직원 중 20명을 채용한 뒤, 지원하지 않은 직원들 대신 새로 23명을 뽑았습니다.
  • 고용승계를 요구한 노조와 조합원들은 2015년 9월부터 병원 출입로와 진료동 출입구 등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고,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거나 유인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 병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2015년 12월 일부 받아들여져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농성 등 여러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이후 노조 측은 병원 구내 침묵농성과 병원장 자택 앞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갔고, 별도의 가처분도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2016년 9월 병원과 노조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고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성은 그해 10월 끝났고, 일부 직원은 이후 주차관리·청소 업무에 채용됐습니다.
  • 노조와 조합원들은 기존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은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기존 직원 일부가 채용되지 않았고, 이에 노조와 조합원들이 병원 주변에서 집회·농성을 벌였습니다. 병원이 받은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서 쟁점은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상황이 달라져 더는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인들이 가처분 직후 금지된 행위를 멈춘 것은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 그 자체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직원 일부의 채용과 노사 간 합의가 있었지만,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복직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남아 있었고 노조 측도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행위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한된 집회·농성 등이 병원 시설 관리와 진료 환경을 해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가처분이 유지되더라도 노조는 제한된 장소와 방식 외의 방법으로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과 환자가 입을 피해가 신청인들의 활동 제한보다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일부 직원이 채용되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복직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제한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병원과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정 사건카합가처분취소20163320 신청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신 청 인J **** 대퍜자 병원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주문 - 2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2..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카합묩해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20153279 법원이에 한 가처분결윕을 취소한다2015. 12. 10.. 이유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 피신청인은.‘K 설쵘법 에 의해 설립댜 특섘법인으띜서 의료법 등 관계법뜹에 의’ 해 지윕댜 상괉종합병원 묏 공공괰관이고 신청인,A 이하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 라(‘’ 한다 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위국공공운섘사회서뵄스노동조합의 지부 신청인),B, C, D 은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의 지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신청인,,,F, G 장미섙은 피, 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씀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 신청인,H, I는 신청인 의료연대대 구지부의 민들뜈분회 청소프장 대퍜들 신청인,E은 위 민들뜈분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