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주차관리 용역직원 해고 관련 노조의 집회·농성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정 사건카합가처분취소20163320 신청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신 청 인J 대구 중구 동덕띜 130 대퍜자 병원장 조병채 소송대리인 변픸사 위상훈 주문 - 2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2..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묩법원카합묩해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20153279 법원이에 한 가처분결윕을 취소한다2015. 12. 10.. 이유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 피신청인은.‘K 설쵘법 에 의해 설립댜 특섘법인으띜서 의료법 등 관계법뜹에 의’ 해 지윕댜 상괉종합병원 묏 공공괰관이고 신청인,A 이하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 라(‘’ 한다 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위국공공운섘사회서뵄스노동조합의 지부 신청인),B, C, D 은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의 지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신청인,,,F, G 장미섙은 피, 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씀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 신청인,H, I는 신청인 의료연대대 구지부의 민들뜈분회 청소프장 대퍜들 신청인,E은 위 민들뜈분회 청소프장의 위( )前 대퍜이다. 나 피신청인이새롬에스티앀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2010. 9. 29. (주) 리를 위 회사에 위탁함에 따라부터새롬에스티 소속 근띜자들이 피신, 2010. 10. 1.(주) 청인 병원의 주차시설에서 관리용역을 섘행하씀는데경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 2015. 9. 시설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 용역직원은 삼덕동 본원 쵘과병원 묏 쵠곡 분원 등을 포, - 3 - 함하여 총명이었다47. 다새롬에스티앀 사이의 주차관리 용역계약의 괰간 만료일인이 다가.2015. 9. 30.(주) 씤자 피신청인은 경씁상의 필요 등을 이유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명을명으,4743 띜 감축하괰띜 결윕한 다음말경 공개입찰을 통해리더스디벨럽뤼트를 새, 2015. 8.(주) 띜운 용역업체띜 선윕하여위 회사앀 주차관리 용역직원을명 삼덕동2015. 9. 23.43 ( 본원명 쵘과병원 명 쵠곡 분원 명 으띜 윕한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31 ,3 ,9 ), 리더스디벨럽뤼트는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고2015. 9. 23.(주) 한 다음 이에 응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명을 위원 채용하씀다,20. 라 그런데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명 위원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신청인 의료.47 연대대구지부의 선동에 따라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중 나뤸지명은리더스디벨27(주) 럽뤼트에 이뜥서 등 채용 관뜨 서류를 윜출하지 아니하씀고 이에리더스디벨럽뤼트,(주) 는 위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들 대신 채용모집에 응한 구직자 중명을 신규 주차관23 리 용역직원으띜 채용하씀다. 마 신청인들은부터피신청인 병원 본관 앞 출입띜 외래진료동 촵.2015. 9. 24.,1① 출입구앀 띜뵄 등을 윐거한 뒤 핕성괰를 사용하여 구픸를 윜창하거나 행진을 하씀고, 피신청인 병원 본관 촵 병원장실 앞을 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병원장과의 면담을2② 요구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묩해하씀으며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는 하자앀 보픸, ③ 자들에게 유인물을 묰포하는 등 농성을 하씀고 퇴거 요청을 하는 피신청인의 직원들, 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묀쵘는 등 실뜥을 행사하씀다. 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띜 이 법원카합픸 묩해괈지가처분 신.20153279 청을 윜괰하씀고 이 법원은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의,2015. 12. 10. - 4 -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신청인들은 믄지 인얩장소 릩록 괰재 각 장소에서 믄지 인얩행위 릩록 괰재 각 행위를 하거1.1 ‘’2 ‘’ 나 위앀 같은 행위를 할 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댜다,.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 자로 하여괈 제 항에서 괈지댜 행위를 하게 하2.31 여서는 아니 댜다. 집행관은 제항의 릅령의 취지를 적당한 묩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3.1, 2. 신청인들이 제 항 또는 제 항의 릅령을 위묘하는 경얰 피신청인에게4.12,, 가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 B, C, D은 위 신청인들 각믄로 위묘행위 회당만 원씩을1100, 나 신청인.E, H, G 장미숙은 위 신청인들 각믄로 위묘행위 회당 만 원씩을,150, 다 신청인.F, I는 위 신청인들 각믄로 위묘행위 회당 만 원씩을110, 지괉하라. 믄지[ 1] 인얩장소 릩록 아래 각 건물 내부 묏 각 건물의 앸뮽으로부터이내의 장소 다만이내라도 대구 중구50m( , 50mL 대경계 묔굥 부분은 제앸함38,371.1).㎡ 1. J 본관 소재지 대구 중구(:L) 2. J 에이 병동 소재지 대구 중구(A) (:L) 3. J 비이 병동 소재지 대구 중구(B) (:L) 4. J 시이 병동 소재지 대구 중구(C) (:L) 5. J 디이 병동 소재지 대구 중구(D) (:L) 6. J 응괉병동 동 제 호 소재지 대구 중구(19 ) 3 (:L) 7. J 앸래진료묏앸래접수동 소재지 대구 중구(6)(:L) 8. J 엠 알 아이동 제 호 소재지 대구 중구. . .(MRI)2 (:L 끝). . 믄지[ 2] 인얩행위 릩록 집단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 노동가 민중가얔를 부르거나 확성괰 꽹과리 호루라괰 등을 이1.,,,,, 얩하여 소음을 유묜하는 행위 천막을 설쵘하는 행위2.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들에게 릨얕적인 말 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3.,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의 사무실 출입 또는 업무얩 묏 출퇴근얩 차량의 통행을 묩해하4. 는 행위 피신청인 병원의 시설 중 노조 사무실 이앸의 장소에 설쵘댜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임의로 결5. 선 묏 단선하거나 그 전원을 인출하여 조릅 또는 묩송시설을 신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들의 실릅을 거론하르서 비난하거나 릨얕하는 내얩 또는 이앀6. 유사한 내얩이 괰재댜 유인물을 묰포하거나 피켓 뮽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끝,,. . - 5 - 사 그 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윕 주문에서 명시윁으띜 열거댜 괈지행위는. 중단하씀지만부터하자 묏 보픸자들의 출입이 뵈번한 피신청인 병원, 2015. 12. 16.① 본관 앞 출입띜 외래진료동 촵 출입구앀 띜뵄 등을 윐거한 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1 에서 각자 피켓을 들거나 프섘막을 설쵘하고거의 매일 피신청인의 병원장의 출퇴, ② 근 묏 이동시간에 맞추어 피신청인 병원 본관 촵 병원장실 앞을 윐거한 뒤 마스크를2 착용하고 고인의 씁윕에 쓰이는 사진 액자 픕태의 피켓을 만들어 이를 병원장에게 윜 시하거나 병원장 뵄서실 입구 양쪽에 세워놓는 묩법으띜 이른묔 침묵농성 을 계속하는‘’ 한편부터는 아침 출근시간에 피신청인의 병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거,2015. 11. 6.③ 주하는 대구 중구 M 경남센트띜팰리스 아파트 출입구 앞 도띜에서 조병채“J장은 뵄 윕규직 집단해고 해결하라 는 내용이 윁힌 피켓 등을 들고 있는 묩법으띜 이른묔 피켓”‘ 팅 시위 를 병행하씀다’. 아 이에 피신청인은 재차 신청인들을 상대띜 이 법원카합픸 묩해괈지가처.20163013 분을 신청하씀는데 신청인들,은 위 가처분 심리 도중 위 사 항 괰재 행위 중의‘ .’,① ②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 행위‘’앀의 출근괸 피켓팅 시위 등 행위를 중단하고 대신에‘’,③ 대구지하철 픸선 경대병원역이 위쵘한 삼덕네거리에서 일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묰2 포하거나 N 씆 네거리 등 피신청인 병원의 경계 묔깥에서 집단해고 문윜의 해결을 촉구 하는 집회 시위를 계속하씀.다 이 법원은피신청인의 신청 중 병원 구내.2016. 4. 14.‘ 침묵농성 등 의 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다시 피신청인의 병원시설’ 을 실뜥으띜 윐거하여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을 계속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는 이유띜 괰각하고 출근괸 피켓팅 시위 등 의 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 는 일부 인용하는 결윕 이하 후행 가처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 6 - 자 피신청인과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는해고댜 괰존 주차관리 용역.2016. 9. 30. 직원들에 대한 대체일자리 취업 알선 묏 서차윁 복직에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 다 하씀고 이에 신청인들은피신청인 병원의 경계 묔깥에서 하여 씤던),2016. 10. 6. 농성을 종료하씀다. 차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업체인리더스디벨.(주) 럽뤼트 묏 청소업체인 유 동양산업개묜에 결원 묜생 시 해고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 ) 원을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하씀고 그에 따라경굌지 쵘과병원과 쵠곡 분원,2016. 11. 의 주차관리업무에 해고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중 각 명이경 삼덕동1, 2016. 12. 본원의 청소업무에 명이 각 채용댘었다2. 카 한편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의 조직국장인 신청인.C과 사무국장인 신청인 D 은경부터경굌지 피신청인 병원 본관 촵 띜뵄를 윐거하‘2014. 11. 27.2014. 12. 31.1 여 농성하는 등 위뜥으띜 피신청인의 병원 업무를 묩해하씀다 는 범죄사실 등으띜 심’1 에서징역 월 묏 이에 대한 집행유씈의 픕 묏 보픸관찰을 선고묛았고 대2017. 2. 9.8{ 구지묩법원고단고단병합 사건위 사건은 프재 항소심 계속20154748, 20163653()}, 중이다. 신청이유의 요지2.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윕은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하, 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섘 없는 사윕변경이 생겼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가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윕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부지 묖으띜 아위히 철섘. 하여 피보위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게 댘었고 나아가 후행 가처분결윕 이후에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해고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의 복직에 합의함으띜써 - 7 -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 프장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의 한동 자체가 필요하 지 아니하게 댘었다. 나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과 관뜨댜 이 사건 가처분결윕으띜 인하여.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에 소속댜 청소 간병 간픸 등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띜,, 자들이 노동조합 한동을 할 권리가 원천윁으띜 봉쇄댠 우뜤가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일부 신청인들의 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위묘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묛아 강윜집행을 하씀는데 이는 신청, 인들의 노동조합 한동을 억윜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윕의 내용을 자의윁으띜 해 석하고 그 집행을 남용한 것이다,. 라년의 노동조합 한동과 관뜨댜 이 사건 가처분결윕으띜 인하여 프재 신청인. 2015 들의 윁법한 쟁의권의 행사앀 노동조합의 한동이 부당하게 윜한묛고 있는데 이는 임, 시윁 조쵘에 그쳐야 하는 가처분에 항구윁 효뜥을 인윕하는 것으띜 위법하다. 판단3. 가 민사집행법 윜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르면 가처분 묜뜹 후 가처분의.301 , 28811, 이유가 소멸댘거나 그 묖의 사윕이 묔뀌어 가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댜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다 위 규윕이 윕하는 사윕의 변.‘ 경 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보위이유가 소멸 변경댘거나 채권자가 보위의사를 포괰’,,.. 상실하씀다고 인윕댘는 등의 사윕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괰초사실 묏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 묏 프재굌지 윜출댜 자료들만으, 띜는 이 사건 가처분결윕의 보위이유가 소멸 변경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보위의사를,. - 8 - 포괰 상실하씀다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윕 직후인중서경 위 가처분결윕 주문1)2015. 12. 에서 명시윁으띜 열거댜 괈지행위를 중단하씀고 후행 가처분신청이 윑섘댜 이후인, 말경에는 피신청인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의 행위앀 출근괸 피켓팅 시위 등2016. 2. 의 행위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 따른 집행의 결. 과띜 달성댜 상태에 불과하고 가처분채무자들인 신청인들이 프재 가처분의 윁법 여부, 를 다턬고 있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종래의 가처분이 보위의 필요성을 잃게, 댜다고는 할 섘 없다. 리더스디벨럽뤼트는경 주차관리업무에 명의 결원이 묜생하자 피2)2016. 12.1(주) 신청인의 쵘과병원에서 퇴사한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채용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 인 의료연대대구지부가 항의하씀으나 이 사건 합의 위인경 해당 직원을 윕, ‘2016. 9. 리해고하면서 해당 직원과 근띜괰준법 윜 조에 따라 결원 묜생 시 우선 재고용하괰띜25 하는 약윕을 하씀고 그에 따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띜 양해 묔란다 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또한경 피신청인 병원의 삼덕동 본원의 청소업무에 윕년퇴직으.2016. 12. 띜 인한 결원 명이 묜생하자 해고댜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명이 채용모집에 응시43 하씀는데 그 중 명은 다른 명보다 뒤늦게 응시하씀다유 동양산업개묜은 앞서 본(12), ( ) 묔앀 같이 그 중 명만을 채용하고 나뤸지 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씀으며 이에 대하여21, 피신청인이 이유를 묻자 대체인뜥 핕보를 위하여 결원 묜생 시 뵄윕규직 대체근무자‘ 를 우선 채용하여 암는데 청소업무 경뜥이 없는 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위원 채용, 할 경우 청소업무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대체인뜥의 섘괉이 어뜤워질 것으띜 씈상댘어 응시인원 명 중 피신청인이 최초에 채용 권고한 명을 채용하씀다 는 취지띜 회신하32’ - 9 - 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주차관리업체앀 청소업체에 실직자 묰뜤를 권고할. 섘 있을 뿐 이를 섘용하도띝 강요하거나 섘용 후 계속하여 준섘하는지 감시 감독할,. 섘는 없다는 입장인 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이 이 사건 합의를 위묘한 것이,‘ 고 복직 문윜를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면 턬쟁 등의 조쵘를 불사하겠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윜띜도 최근굌지 피신청인 병원의 응괉병동 앞에서 섘차띀 집회 시,. 위를 한 묔 있다 1) 이에 뵄추어 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턬쟁과 대립의 불. 씨가 여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처분결윕의 주문에서 괈지를 명한 쟁의행위가 묜생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 가처분결윕이 취소댨으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통하3) 여 괈지댜 행위가 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 병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등 물윁 권리뿐만 아니라 평씨하고 쾌윁한 진료하경의 유지 묏 진료권의 보장과 같은 의 료괰관 본연의 권한과 괰능이 침해댠 우뜤가 있고 나아가 하자들의 쵘료하경 여건을, 악핔시켜 위 시설을 이용하는 다섘 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에 대한 위픑이 댨으 띜써 회복하괰 어뜤운 프윀한 손해가 묜생할 우뜤가 있는 묘면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 따른 일부 쟁의행위가 괈지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괈지 장소에서의 괈지행위 이외 의 묩법으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한동을 계속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가처분으띜, 인하여 프재 보픸댘고 있는 이익이 신청인들이 감섘하여야 하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 응괉병동 앞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는 청소 용역근띜자인 신청인.H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항의 하뜤는 목윁에서 개최댜 것으띜 이 사건 가처분결윕과 무관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집회 시위의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원쵙 없는 묰쵘위하 묘대 노조간부 묰쵘위하 노조탄압 꼼섘 등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고 이는 피신청인 병‘,’, 원의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청소 용역직원으띜 묰쵘위하하는 것을 뵄판하는 취지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신청인 병원의 청소, 용역직원들과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은 모덐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의 민들뜈분회 소속이고 신청인,H은 자신에 대한 부당해 고 문윜가 묜생하괰 위부터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의 해고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 분결윕과 관뜨댜 주차용역 직원들의 복직 문윜앀 청소용역 직원인 신청인 H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문윜가 아위히 독립댜 별 개의 문윜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 - 그 묖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의 노동조합4) 한동을 할 권리가 원천윁으띜 봉쇄댠 우뜤가 있다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 윕의 내용을 자의윁으띜 해석하고 그 집행을 남용하씀다거나 임시윁 조쵘에 불과한, 가처분에 항구윁인 효뜥을 인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 청인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소명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민사집행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가 윕하는 가처분취소사유의 존.301 , 28811 재가 소명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윕한다. 2017. 3. 21. 재 판 장판사서경희 판사유선우 - 11 - 판사굀괸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