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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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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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271·광주지방법원·2008-10-09·2심
가처분 집행기간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집행권이 소멸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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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2심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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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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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3214·서울고등법원·2025-11-12·2심
채무자가 출입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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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130·서울고등법원·2025-08-01·2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그 선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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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카합3320·대구지방법원·2017-03-21
주차관리 용역업체 교체로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조와 조합원들이 병원 주변에서 집회·농성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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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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