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 2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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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김천지원 2021나24173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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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을 맡겼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2020년 2월 17일 결정문을 받고 원고에게 알렸으나, 이의신청 기간인 2020년 3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원고는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쟁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변호사는 소송을 맡으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더라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증거와 재판 기록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매월 지급 의무와 함께 부동산 처분 제한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손해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의뢰인이 불리한 결정에 따르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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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