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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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9538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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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위임계약을 맺고 여러 명을 대표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수행을 방해하며 착수보수금과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 1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부 회원들이 소송 참여를 철회하도록 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착수보수금과 소송비용 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으나, 피고들이 소송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여부와 비용 지급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착수보수와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 1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계약 당사자가 모두 해지해야 하므로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3의 명의 대여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와 3도 착수보수 지급 보증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 피고 1이 소송 수행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대리인 선호도 조사 결과 원고를 선택한 회원 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보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피고들이 소송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일부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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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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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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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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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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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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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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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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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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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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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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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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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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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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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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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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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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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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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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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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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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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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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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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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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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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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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5. 1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7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피고 3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각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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